오늘 항소심 판결문 나오는 날짜입니다..

Question

오늘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항소기각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필적감정을 했는데도 대필이라고 나왔는데도 항소기각이 됬습니다. 필적감정도 증거가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3심으로 가고 싶은데 상고는 기각 될 확률이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통계적으로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비율이 매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