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률상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① 사안이 복작하거나, ② 혼자서는 도저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시에 반박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건이라고 사기가 되며 미성년자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합의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빠른 소송진행을 희망한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 지정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위 규정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의 충족목적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이를 가져갔다면 점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고, 점장의 판단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대주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구매자는 1대주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해야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에 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은 확정된 판결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모순된 판단을 방지하여 소송 경제와 재판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협박과 공갈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재산상의 이익(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할 목적과 결과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 낼때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자가 안 받아갔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