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박죄 성립 요건은 ①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②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며, ③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송달되면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촬을 막기 위하여 행했다는 사유로 정당행위주장을 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질문자님이 현재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시고, 피의자라면 고소장부터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받을 수도 있으나, 민사로 하는 경우 위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멸시효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기재됩니다.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어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을 위해 한번의 절차에서 민, 형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간통죄 폐지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떤 부분으로 역고소를 할지 불분명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역고소가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