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 조력은 선택사항인바,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을 길게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또한, 도난 시간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계정제한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은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 태도, 늬앙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관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재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매물 구할때 여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 뒤에 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를 다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도 입금을 한 부분이 있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