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몇주째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1년이 지나서야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안 되어서 자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요 임대인에게 해지신청 하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해지를 구하는 것 역시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신청 절차는 1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같이 독촉을 당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