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설치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동의를 받아야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죽었으면 좋겠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일단 신고접수자체가 됩니다.탈퇴하면 추적이 어려워져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방후드필터, 에어컨필터 등 소모품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교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을 계약서 근거도 없이 청구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추정,의심의 근거가 빈약하다면 법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택배를 타인의 명의로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료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은 다르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배정되어 조력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