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나잇을 안했다면 원나잇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것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10년이상 혼인기간이라면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거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