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보복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 자체가 안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흥업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습니다. 지인간 돈거래로 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기죄 고소 등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업실패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통보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통보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라면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부수사종결로 처리되어도 당사자에게 해당 처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