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기재는 없고 아이디만 기재되었는바, 이를 가지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험담을 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노력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절반미만으로 주게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벽지를 손상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걸이 티비를 설치하여 손상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세표 분쇄기에 명세표가 아닌 다른 종이를 넣었다가 고장을 냈다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뢰를 중시할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발언하지 않았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