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형사가 다른 절도 사건은 없냐고 물을때 .신고 들어오진 않고 스스로 돌려주고 사과하고 양해받은 동시기에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있다 대답하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까 두렵고 없다하면 거짓진술이 되고 어떻해 대답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화되지 않는 건이라면 없다고 하여 넘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는데 다른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반드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앞서 본인에게 확인했던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