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성질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면 좋은 면만 바라보고 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정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처벌에 이를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소송을 하는 것도 좋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합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답변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사건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보여지는 경우는 도달케 한 것이 아니라 불성립합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가서 언급을 하는 내용은 통상 해당 방송인을 향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짓정보를 토대로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돈을 받는 사람이 갑이고, 주는 사람이 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이는 편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