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내용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변론기일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3-4회정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행위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전제로 한 나머지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공탁 등으로 변제한다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많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고,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공증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절차가 섞여 있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상 300만원 및 인지대 송달료를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선행사건이 멈추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병합여부가 결정됩니다.원칙적으로 손해액 판단도 사건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