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돈을 대출해서 남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 얘기까지 나온 집의 자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버지께서 불륜녀에게 1금융과 2금융, 카드론 대출을 사용해서 총 5000만원 가까이 되시는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을 A4에 볼펜으로만 쓰고 그냥 막무가내로 빌려드렸다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향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법적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 진행을 할 시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도 궁금하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직업은 가지고계셔서 현재 일하시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차용증 외에도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이 있으면 추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3주 내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께서 불륜상대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자필로 작성된 단순 문서라도 차용 사실과 금액, 변제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잠적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대여금 반환청구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입증합니다. 차용증이 단순 자필 문서라도 서명과 날짜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불륜관계였다는 점은 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영향이 없지만, 배우자 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가족법상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별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금전거래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은 통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되며,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내 결론이 도출되며,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급여·부동산·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업이 있다면 급여압류가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버지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마련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했다면, 채권 회수 실패 시 대출 상환 의무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지연 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법적 조치를 권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 대비를 위해 대여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거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 소송,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재판은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빌린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바, 기재된 내용상 급여에 대한 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에 비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변제기를 정한 경우 그 전에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 하게되면 일단 대출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부친께서 변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