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고장난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 사용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영향이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보면, 양형이유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고려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바 없고, 사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을 저장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저장한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첨부된 사진상 사건번호로 사건이 특정되고 항소의사가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한 합의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친구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친구의 재산이 잔존해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