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병기"라는 인물 중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은 별도 검색이 되지 않는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부동산 구매자금을 많이 부담한 사람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계정판매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계정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덜 된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 사항의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설명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싱범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합의의사 확인 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정신적 피해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내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과 비교한다며 상대적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과정에서 인근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단순시청만으로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기재된 내용처럼 바로 끈 경우라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