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자료면 충분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의 가격변동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조정을 하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원금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고, 소액횡령이고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비난하는 행위로는 파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파손)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낙서, 오물 투척 등)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d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사전에 조율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본문에 cd 제출시에 배정된 담당수사관과 사전 조율을 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 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315 판례는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로 판례를 검색하면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판례검색은 ai를 찾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팀원이 질문자님의 지인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