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는 한 상간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입니다.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받아보겠냐는 등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한 민사소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본문에서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가능성을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통상 한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첫번째 공판기일에 혐의인정하여 결심한다면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에 보정하는 내용의 예시를 기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받은 것이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면 넘긴 사람이 이를 회수한 것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