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슴을 보여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서를 분납조건으로 써주면 피의자가 안주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이러한 합의를 피해자에게 권하지 않습니다.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피해금액을 일시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의자를 뒤로 당겼다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는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재된 대화내용을 봐도 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행위 이후에 사과한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신체, 재산, 명예 등)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눠서 패드립을 하는 것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는 요구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