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급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추심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로 인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 및 이로 인한 손해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가능하나 당일 제출하면 판사가 읽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판사가 읽어보고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을 누가한다는 것인가요? 서명을 하는 이유는 법률분쟁시 해당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명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하는 것이라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상대방의 벌금액수를 높이려면 엄벌탄원서, 피해내용 적극 주장 등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피의자신분인지, 참고인신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