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입장에서 형사고소는 10월 이후가 유리한가요?

Question

형사 고소하려는 고소인 입장에서 형사소송법이 바뀌는 10월 이후에 하는 것과 바뀌기 이전에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10월에 변경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가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