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진행 사항 관련 궁금증이 있어여!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장을 넣고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 관할로 이동이된 시점이 25/10/29/수 입니다 지금 한달하고 좀 지난 시점인데 피고소인의 기소여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형사 담당자 분의 일처리로 알 수 있는건가요? 매번 전화할때마다 담당자 분이 다른일들도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민사 1심 패소가 되어 기소여부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가 되면 통지서가 송달되니 이를 토대로 확인하면 되고, 빠른 진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의견서로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 사건의 처리 속도는 담당 수사관의 업무량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기소 여부를 특정 시점에 확인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반복적으로 문의할 수 있으나 결정 시기를 앞당기기는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피고소인 조사, 추가 자료 확보 절차를 거쳐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민사 패소 여부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 명확할수록 수사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기소 여부를 더 빨리 파악하고 싶다면 수사관에게 보완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여 진행 상황 통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수사관 변경이나 내부 사정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중한 방식으로 확인을 반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 패소로 인해 불리함을 우려한다면 형사 증거를 정리해 추가 제출하고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청원 절차나 상급 기관 문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그 처분 결과를 조회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