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처벌사례가 없습니다.제작, 유포자가 걸리면 시청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틱톡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대상이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6개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치료를 최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는 보복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 8. 9. 판결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판례는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왜 오래 걸리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오래걸린다는 기재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추심자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