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밀다가 사고 시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밀 사람은 8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료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나, 기재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 여성의 속옷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나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기재로 보아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재촉해봐야 의미없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2.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 경위를 봐야 하나,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고소나신고를 안하고 기다리다가 3개월뒤인 12월에 신고/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 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