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성립되면 벌금은 얼마나오나요
회사 퇴사후에 숙소를 나왔는데
놓고온 물건이 있어서 며칠뒤 숙소가서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숙소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 없어졌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절도가 각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행위 내용이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결국 기존에 전과 여부나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 외 절도죄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물품의 가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처벌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