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하여 정한다면 합의금의 내용은 게임돈이나 현금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히 모욕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대금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은 cd나 usb에 넣어서 제출하거나 고소장 제출 이후에 담당수사관 지정되면 그와 소통하여 메일이나 카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