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문서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문서제출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환불을 해주겠다느 통보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했다면, 환불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을 다시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6만원의 계정회수로 인한 피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낮아 2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다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회식 참가를 강제해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 아닙니다. 다만, 접대는 회사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고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이로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휴대폰 액정이 버스기사의 급출발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하나,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반박을 깨고, 재판부에게 위 사실을 입증할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인용되어 받을 수 있는바, 이를 수치화하여 확률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절차는 상대방이 다툰다면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가 의도했는지, 의도치않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업습니다.추행죄가 반드시 수차례, 수초간 손을 대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짧게 만지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추행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 사건번호,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하고 검색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확인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상의 하자유무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래장소에서 이러한 하자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을 해주는 법조문은 업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측에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거래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환불대금의 반환청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