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안탔다고 우기면 위 증거를 토대로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는 것으로, 이를 하면 운송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재 계정에 관한 권한은 3대주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명의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3대주의 판매조건에 따르거나 그와 조율해야 합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는 3대주가 판매하지 않겠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재 계정에 관한 권한은 3대주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명의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3대주의 판매조건에 따르거나 그와 조율해야 합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는 3대주가 판매하지 않겠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의 경찰출석시 부모님 동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원칙은 1회이나, 수사에 필요하다면 2회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미성년자의 술 구매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업원과의 다툼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신 팔아준 후배가 절취행위에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합의금은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동의한다면, 500만원도 가능합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전과유무를 전제로 하므로, 당근마켓에서 8개나 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초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산에 관한 소유권에는 소멸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에어팟의 중고시세를 최저한도로 하고,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액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