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관계 후 상대방이 싫지 않았다는 말을 녹취했다고 해도 합의 된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준강간죄나 강간죄는 사실 글자 한자 차이인데 어떤 점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의 강간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