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메시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판결문에서 형량을 높인 사유를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유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비난,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불기소를 다퉈볼만한 사안입니다.3. 경찰에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에 관한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5.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4번과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니라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법상으로는 부부가 아닌 자는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a)과 병행하여 진행 중인 다른 사건(b)이 있는바, b사건이 선행하고 있어 검사가 a사건과의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병합이 되었다면 a사건의 사건조회에 병합된 사실 및 기일이 표시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직 병합전이기 때문에 12/8일에 질문자님의 사건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2.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결과확인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등사신청후 일주일내로 결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 등을 높여 주장, 입증하는 것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관련 유사사례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성립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판례 등 법리에 비추어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공개가 됩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이후에 제출된 고소보충의견서는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 소멸시효는 범죄를 안 2018년도 1월부터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2020년 5월에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된 2021년 1월 이후부터 다시 10년기간으로 진행되다가 2021년 8월에 한번, 2022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