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인접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조저해율은 객관적으로 조사 및 판단(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각 항 참조)참고로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64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임건의안은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당 장관의 해임을 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해당 장관의 헌법 또는 법률위배를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안정장구를 미지급했다면 회사측에 책임이 있고, 근로자는 회사로부가 안정장구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문자 또는 통화녹음(상사에게 안정장구가 없어 위험하다거나 안정장구 지급이 안되는 것을 묻는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TX가 업계 3위라는 거대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되고, 특히 바이낸스가 인수를 거부한 사유인 "이용자 자금 부정처리"의혹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일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우나, 2008년 리먼브더스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 어려움, 정부의 부정적인 의사표명으로 인수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FTX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를 다른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기업친화적인 세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사업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면서 싱가포르에 가상자산 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일례로,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5년부터 금융혁신지원제도를 통해 블록체인을 주요투자분야로 선정하고 5년 2.25억 싱가포르 달러를 신생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지리적인 이점, 정치경제의 안정성, 조세제도의 친기업적 운용 등의 사유가 싱가포르에 가상자산 관련 법인을 두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따라서 민사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해당 재산에 곧바로 압류및경매신청(부동산), 압류및추심명령신청(채권) 등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여 재산파악을 선행해야 합니다.이는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치상 후 도주 사건에서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제 닉네임)집에 가서 똥파티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은 재물손괴죄를 함께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것, 즉 예비, 음모단계의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예비,음모 단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약 3-5일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게되는바, 이 때부터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경찰서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는 3대주의 행위로 인하여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때입니다.3대주가 될 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의 계정전체가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 발생시 책임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2대주의 확답을 듣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