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될 것이라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김건희측에서 위 주장을 하면서 제시하는 증거 또는 주장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토대로 예단을 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당했다면 이를 반환해서는 안되고, 추후 압류및추심명령이 오면 그때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나가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조건으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조력범위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합의대행, 서면작성 및 제출, 재판출석 등의 조력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는 주소노출을 막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책임 묻는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