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반드시 이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련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이는 피고측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여 항소심절차를 진행시킨 이후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하여도 무방하나, 소송구조신청이 선행되면 대상인 항소심이 시작되지 않아 선제적인 신청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직권남용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행위가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친구를 기준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고발을 진행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반드시 면하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반드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식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장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의 상장이 반드시 된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이라면 이는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가능성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상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상 금전을 대여해준 것인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소액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보통 소액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항공사약관에서 자발적인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 환불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코로나가 무서워서"라는 사유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단순히 코로나로 취소된 사람들이 환불받았으니 질문자님도 환불해달라는 요청으로는 항공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기재된 내용상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차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해당 차량이 대학 내에서 사실상 유일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차량종류를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기죄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