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어떠한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요.
흔히 합의를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때 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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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반드시 면하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반드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