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나이는 변동이 없습니다.촉법소년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동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영리업무가 아닌 직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다면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③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입니다.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나 전화( 02-2011-0700)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기건으로 법원송치가 되었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 중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직을 통보(청약)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을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민법 660조를 준용해서 1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중고거래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압류자체는 가능하나, 압류를 집행할 수 없어 실익은 적습니다.2.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3.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개인회생, 파산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은 압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최소한 300만원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원활한 이혼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