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증액 상한은 5%입니다. 상대방의 20%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에 폭행죄 모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주장을 위하여 2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단서만 제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로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면허유지가 생업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혈중알콜농도 0.08%가 면허취소 기준인바, 이보다 멀어질수록 구제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0.08%라면 구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를 임의의 장소로 옮긴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지원센터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추적하는 일이 없고, 법원 역시 직접적으로 이를 추적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