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에 대한 회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양자는 성립요건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입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그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로 배상명령결정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오배송된 물품을 받은 사람이 오배송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과 거주중인시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채무변제 압박을 독촉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하러 가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였으나, 돈을 주지 못한 것이 이후 발생한 추가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나타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