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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변론기일후 판결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 후 한달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판결에 불복이 없으면 곧바로 지급해야 추가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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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개인변호사가 있다고 가정해서 하루만에 변호사 상담하고 변호사랑 경찰서 동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안에 동행해서 고소장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원고 출석여부 미리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변호사만 옵니다. 다만, 원고 본인이 직접 오는지 여부는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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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늦게 걸면 위자료를 더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시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해당 지인이 폭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결재 금액을 3년째 요구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물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세사는집 모터고장으로 전기요금폭탁 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2심 판결 전 민사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법적근거는 없고, 이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요일에도 고소장 진술서 제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일요일에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쉬고, 고소장 제출은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지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한 경우 위임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나 위임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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