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벌금은 범죄피해자기금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아닌한 진정서가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진정내용이 부당하다면 진정이 기각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민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했는지 검토하시고,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진정에 대한 방어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경찰이 반려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위 기재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녹음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신고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에 관련하여 검사가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도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알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손에 무언가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돌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바, 법률은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돌을 이용하지 않고 때려도 특수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계약에 정하여 두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또한,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준거법에 강해규정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준거법이 강행규정으로 강제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대주라는 표현은 집주인,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싱크대 누수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소유자가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래층 두집에 물이 샌다면, 이는 누수로 인한 피해로 누수된 집의 소유자가 책임(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한정되는바, 누수가 심하여 아래층 한 집의 사용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임대차계약해지에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법적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국민연금법상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초과되었고 60세가 된 것으로 아니라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 및 제3호 사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시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