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치재파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면 감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기관에 별도 통지가 가지 않는 바, 감치가 되어 출근하지 않아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속기관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입니다(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선변호인선정제도 안내 참고).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치를 제출하며, 이는 월수입 27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수입이 270만원이 넘는다면 위 기준에 따르면 요건 불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결제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되고, 후에 이를 결제취소했다고 하여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신고가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무는 경우, 동불보호법위반 또는 재물손괴죄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죄명적용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석이 떨어진 것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전형으로 별도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참정권의 경우에도, 외국인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출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방과 만나는 것 없이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때문에 겜 할 맛 안난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언이 사회적평가 저하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재도 높습니다. 특히, 단순가담자인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등 처벌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당한 높은 편입니다.다만,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는바,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가중사유가 있고 피해액이 큰 경우 징역 13년을 최고 가중형으로 정하고 있어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