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재산명시 감치재판
사회복무중 재산명시 하지않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려하는데요
성실히 재판 받을시 감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재판 여부를 복무지가 알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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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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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재파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면 감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기관에 별도 통지가 가지 않는 바, 감치가 되어 출근하지 않아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속기관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재판에 출석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판 여부를 복무지가 알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당 복무지에 통지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