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대여금을 갚을 명목이라고 해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질문자님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10.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11.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제2호 가목 33)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과잉진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0-20만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은 별도로 고소인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로 통지를 했다면 해당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열람, 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 교통과에서 날라온 것이고,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수공사의무이행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는 것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살이 중이라면 교도소 측에서 감치재판 절차 참석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나, 본인이 출석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주거에 사용하는 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불문하며, 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합니다.주거지에 담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담은 도로와 주거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를 넘어가는 행위는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해당 발언의 내용 및 상황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