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찌라시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입니다.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그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협의이혼이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상대방이 등기이전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 공증에 기반한 소송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강제집행인용문구 있는 경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정해진 변제액을 감액하려면, 법원에 감액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인가결정 이후에 소득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 부과 외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통행방법입니다.2. 자전거 역시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 또는 차와 추돌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접수일을 기준으로 대략 한달내외에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 토지, 자동차, 보증금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동차는 그 가치가 낮아 토지와 보증금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재산명시결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고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대략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