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사기를 당했을 때 이래도 되나요?

Question

삼자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삼자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중간에서 거래를 연결해준 사람에게 연락해서 경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증거는 다 수집해놨으니 사기를 쳤다면 무조건 잡힐 거다. 그러니 만약에 삼자사기를 쳤다면 지금이라도 봐줄테니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법적인 조언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시는 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실 것은 없으며, 유불리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가정하여 사안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단순히 정황 만으로 위와 같은 언급 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