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자가 이자를 간헐적으로라도 지급을 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내용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1과 2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더라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양형에 참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대화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은 연결을 받아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삼자사기는 결국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단순 연결을 받은 것이라면 점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위 판례는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B가 A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A가 더는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55만원 더 내어 굳이 피해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내역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해당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효화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에게 공동구매를 약정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피해자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민사문제로, 약정한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음주운전이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다만, 과거 위반이력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는 단순 합산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어 위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명문규정에 따른 가중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초에 판매자가 챙겨주겠다고 한 배터리를 A, 실제로 배송되었지만 맞지 않는 배터리를 B라고 한다면, 판매자와 질문자님이 무료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제품은 A로, B가 배송되었다는 것은 착오배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B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착불로 돌려주고, 돌려준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배송내역)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