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지, 실명, 전화번호를 말했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판결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난 뒤에 조정가능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법률에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인정례를 찾아보거나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재판부에서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참고자료" 수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견적서는 1개만 제출해도 되고, 평균가를 내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질문자님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싸움인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고, 실제로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이 경우, 플래너가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부터 확인하여 이 문서를 증거로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손실을 가장 크게 막으려면,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방식, 즉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의심가는 인물이나 상황을 묵인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IP추적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상금액은 양 당사자가 조율해야 하고, 소송과정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출판사에서는 질문자님이 공유, 재판매를 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몇 %라고 단정짓기에는 기재된 내용상 추측에 불과한 부분만 있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 A가 판매하려는 계정이 위와 같은 영구정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로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9월 4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영구제한 유저인 B와 판매자 A간 계정공유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판매자 A가 이러한 B와의 계정공유행위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압류방지통장외에는 없습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압류가 안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이러한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 법률규정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단속대상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않는 등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형소법 제 211조 제2항 제3호의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하려 하는 자에 해당되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형소법 제214조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주거불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의 현행범 체포 후 신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한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