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황 자체가 을의 행위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갑의 실수가 아니라, 을이 처음부터 피팅룸에 들어간 갑의 모습을 보이 위하여 커튼을 들춘 것이라면 방실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2.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4.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5.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6.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7.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8.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9.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사범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의 과실로 파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전액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직원이 파손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과실비율을 정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과 계좌에 대한 대여는 명의자가 허락을 하였다고 해도 불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상담원은 법률에 따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일대일 상담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만 출석을 하면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질의사항이 있다면 물어보는 정도로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원피고 모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쌍방불출석으로 2회이상 계속되면 소취하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벤트 공지 및 추후에 당첨관련하여 안내받은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료의 범위에 "설계를 받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지, "가입하는 경우에 유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전부 무료 안에 포함된다면 이를 주장하며 대항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그대로 잠수를 타면,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수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사실상 무기징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무기징역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추후 집행을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추후에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2.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에 파생되는 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