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는 경우에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정통망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약취소해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예약취소행위를 막으려는 의사였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는바, 동의도 없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표준양식인바, 이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급여압류당시부터 최저생계비만큼이 제외되며,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압류범위에 대한 변경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동 회사 이벤트에 참석하여 상위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동회사가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컴유터사용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민사조정절차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의 조정의사 유무 및 조정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직권조정을 시도하거나 조졍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피고가 해당 조정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결정문에도 피고가 이를 미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뜯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뜯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오배송된 것이라면 이러한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오배송을 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배송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누어져 보관되는바,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대, 수형인명표는 정부관청,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 수사자료표는 영구보관됩니다.보통 기업에서는 수연힝명표에 대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신원보증보험"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이를 요구하는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면 됩니다.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다이렉트 보증서비스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5) 이륜자동차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은 스쿠터와 오토바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취의 경우, 녹음을 당하는 상대방이 동의하 않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고객사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객사의 동의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