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모든게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회수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속 아이피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인바, 이를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그 죄명은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사기죄 성부를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증을 하면 해당 가해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절차에서 입증을 완료하면 승소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바닥에 떨어져 잇는 지갑을 주운 순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안전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에는 여백도 포함된다"는 논리기 때문에 번호판 스티커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정 수급 사례들이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해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나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실제 나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이내,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의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파라는 축구게임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사실의 적시는 아닙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거나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경찰관서에서 운전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고지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