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시이행은 그대로 선후없이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실질적으로는 열쇠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이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확인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부분을 체크한뒤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4세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등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가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정해진 휴가사용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회사내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 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차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1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은 해당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1만을 소송대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머지 피고2부터 피고8까지는 소송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의무는 아닙니다),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진행과정에서의 질문자님의 주장이 진술되지 않아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지자체는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를 통해 재난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별개로 계획을 세우니, 해당 지자체에 재난쓰레기 수거관련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 신축을 갱신거절사유로 삼으려면 아래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을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거짓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터리효율의 2%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2%정도의 사소한 차이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사문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에 대한 불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미국 등 서양국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바, 선고형 산정에 있어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전화번호도용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투기,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