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삭제요청까지 한 사안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여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소장이 오면 이를 검토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해 있다면 해외로 송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왜 이혼소송을 했는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협의이혼으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여러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개인고소와 단체고소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문제를 민사로 풀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은 소송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취지상 통상적으로는 소송전에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