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

Question

반말쓰지마라고 반말하는걸로서는

형사처벌이 안되시죠?

범죄가 성립이어렵나요?

a씨 나이가 25 b씨나이가 28이면

a씨가 b씨한테 반말로서 처벌어럽죠?

B씨가 왜반말이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반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없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반말을 한 것으로는 모욕죄에서 정하는 모욕성 즉 욕설 수준은 모욕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