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목적물의 점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짐을 빼는 것은 무방합니다. 모든 가족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지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주로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해당 모텔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평소 드나들면서 안면이 있었다거나 모텔방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사유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텔방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보완수사 요구 자체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을 파악해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안에 대하여 질문자님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한 경우이고,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정안이 확정되거나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정이 결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교통비가 조정합의금보다도 손해인 상황이라면 조정합의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컴퓨터에 대하여 로그인된 을의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갑이 자신의 작업을 했다면, 이는 공공컴퓨터를 이용권한을 가지고 이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아파트 본인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