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벤트 운영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바, 정보주체의 위와 같은 동의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정보제공이 위 사실을 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경품수량을 늘려 추가로 응모하는 자들에게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명시할 의무는 별도로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일로 첨부가 안된다면, USB등 이동저장장치를 통한 제출방식으로 수사관과 협조를 해보시기 바라빈다.관할 문제로 B경찰서로 이관된 이상 다시 A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은 낮으나, A경찰서에 수사촉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촉탁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의 약정은 무효입니다.따라서 30만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따따블로 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여 여윳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여지가 있는바, 위 금액(30만원 +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을 조금 상향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타인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들어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법률부분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A가 C인지 확신을 하지는 못했으나 C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무고죄 성립으로 처벌되는 것과 고소장 접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자체는 가능합니다.답변2-1.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탕눠서제출은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답변2-2. 답변 2-1과 같은 내용의 답변입니다.답변2-3. 이는 무고죄성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으로, 무고죄 성립이 어려워 답변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의 도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다면 소멸시효 도과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계좌번호 역시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위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차를 타고오면 무보험운행이 되므로 안되며, 보험기간을 하루 앞당기는 등으로 계약내용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