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상태가 되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하 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거부된 상황에서는 결국 거부사유를 추측하여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과 연락을 요청하여 거부사유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에게 "걸레"라고 표현한 경위가 이전에 싸운 것에 대하여 성적인 조롱을 하려는 의미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종전과가 아닌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만원이하의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나치게 소액이기 때문에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차 상담했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임하지 않는 등 상대방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담당시 질문자님의 이익을 침해할만큼의 중대한 내용이 오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법무법인 A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상 대부분의 내용이 가려져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삭제예정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서류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관련한 서류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일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서류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떤 내용의 강제집행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질문자님의 말처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씨의 아는 지인2명이 B씨에게 A씨의 안 좋은 사실을 말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하는 동아리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를 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특정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