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대응문의 드립니다..
10000원이하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익명계좌외에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글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만원이하의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나치게 소액이기 때문에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