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겟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정회수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제시한 휴대폰번호, 계좌번호가 상대방 명의가 맞다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없어 보입니다.다만, 수사는 최소한 3개월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업무과정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를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1. 이미 사용한 재화에 대하여는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2.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있는자가 삭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3. 네.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승소하는 사례는 충분히 많습니다. 4. 일반적으로 하나의 로펌에 공동선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로펌이 대표자가 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5. 부담명령이 나온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청구금액별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이 증액청구의 요인인바,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증감청구권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내용상 이전 계약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 위주로 명확하게 작성이 된 것인지,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직적인 사기범으로 보이는바, 고소진행시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피해를 가한 금액의 대소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사기고소 후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를하면 2일후 해지수료 5%를 공제하고 해지금을 돌려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약정된 시기에 환불이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피해자가 많다면, 개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값을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환불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처음부터 이러한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한바,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 승용차로 통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