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0만원 사기건이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을 닫아 파손행위를 한 질문자님의 과실과 아무런 경고문구를 달지 않은 업체주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업체주인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리비용의 감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질문자님이 내용물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이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와의 중재 또는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청약철회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주권 및 권력의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는 질문은 추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은 모든 법률의 최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부적절하다 보여지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기사가 B식당을 A식당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다음 달의 월확정임대료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임차인의 특정 월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해당 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아무런 약정없이 지급을 했다면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없는 한 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늦어도 한달이내에는 처리가 됩니다. 그보다 늦는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이니 지급명신청이 좋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못해 사실조회를 위하여 일반민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4만원에 대하여 연 20%비율에 따른 이자만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3.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재파악 외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버뢸 수 있습니다.4. 합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인 수사절차 진행이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