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문콕방지쿠션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 제출했다면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여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차를 운행한 자가 벌금 등의 처벌대상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2.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벌죄경력자료이며,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전과기록이 아니지만 기록에 남습니다.수사후에 인장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입건절차로 수사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원조회시에 불이익을 주는 전과기록은 벌금형의 경우를 기준으로 2년의 실효기간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를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기준을 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채용할때 검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채용판단의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되었을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팔로우를 임의로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해당 sns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불법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측에서 합의에 대하여 더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위설명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속행을 구하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님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합의의사는 있되, 합의금은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상대방 변호사의 태도가 위와 같다면, 강한 태도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합의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것을 주장하는 것도 합의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